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953, 2022. 8. 9.,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2017년

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26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73316 판결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법인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0하,2277]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2009년

5.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2008년

7.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미간행]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2007년

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공2007.5.15.(274),73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9. 광주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66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0. 광주고법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06.4.10.(32),10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3. 서울지법 2003. 7. 28. 선고 2002가합28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항소[각공2003.9.10.(1),9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3, 2003. 7. 21., 각하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523 판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공2002.8.1.(159),1682]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27, 2001. 11. 5.,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3, 2001. 9. 17., 각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5, 2001. 1. 8.,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기각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21, 2000. 10. 9., 각하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12, 2000. 2. 7., 기각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